연금같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준비’ 시나리오

신청 대상자

1. 65세 이상 노인
2.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등)

<세부 자격 조건>

•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조사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조사원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3. 조사원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등급판정

1.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2. 등급 판정위원회는 공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3. 위원회는 인정 조사 결과, 의사 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및 판정을 수행합니다.
4. 등급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신청인의 심신 기능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

위 그래프는 2022년 기준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이용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등급별 이용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인정자 통계(총 인정자 수: 109만 7,913명)

재가급여

•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방문 목욕 : 이동식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 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 일정 기간(최대 월 9일) 동안 기관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시설급여

• 노인 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 5-9명의 소규모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별 현금급여

• 가족 요양비: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기타 재가급여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주의사항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중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가족 요양비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각 급여의 이용은 수급자의 등급과 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0원이지만, 식비 등 비급여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식비(1회 기준 4,000원)와 간식비(1회 기준 1,000원)는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 오후 6시 ~ 10시 야간 이용 시 20% 가산, 일요일 또는 공휴일 이용 시 30% 가산됩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

주요 특징

• 본인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20%, 12%, 8%, 0%(기초생활수급자)로 차등 적용됩니다.
• 4등급과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3등급의 급여 비용이 적용됩니다.
•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상급 침실료 등)은 별도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의료기관 입원이나 외박 시 해당 급여비용의 50%만 적용됩니다(1회당 최대 10일, 1개월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요양시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 vs. 요양병원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