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은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8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제도 변화다.
개혁 이유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 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및 연금 수령액을 알아 보고, 대응 방향을 살펴보자.
1. 국민연금 개혁
1. 내용 정리
보험료율 인상
-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에 13% 도달.
-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월 309만원) 기준으로 현재는 27만8천원을 보험료로 납부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절반씩 부담(13만9천원), 지역가입자는 전액 부담(27만8천원)
소득대체율 상향
- 현행 40%(2028년)에서 43%로 상향
- 이전에는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8년까지 0.5%포인트씩 낮아져 40%가 될 예정이었음
- 2026년부터 즉시 43%로 인상 적용
출산 크레딧 확대
-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가입 기간 12개월 추가 인정(기존에는 둘째부터 적용)
- 50개월 상한 폐지
-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
- 군 복무에 따른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 강화
크레딧 제도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정부 재원과 국민연금 기금을 투입해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연금 가입이 일시 중단된 국민들에게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줌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크레딧이 적용되면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에 크레딧 개월 수를 더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됐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했으며,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게 최대 12개월 지원에서 일정 소득수준 미만으로 지원대상 확대
-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 완화
지급보장 명확화
- 연금수급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화
- 국민연금법 제3조의2, 시책 수립의무에서 지급보장 의무로 강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개혁의 효과
-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약 15년 연장
-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309만 원)가 40년 가입, 25년 수급 시 첫해 연금액이 123.7만 원에서 132.9만 원으로 9.2만 원 증가)
- 생애 전체로는 약 1.8억 원 납부, 3.1억 원 수령으로 총보험료는 5,400만 원 증가, 총연금액은 약 2,200만 원 증가
이번 개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추가로 논의될 예정.
2. 보험료 납부금 변화(지역 가입자 vs. 직장 가입자)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월 309만원) 기준
| 구분 | 현행(9%) | 2026년(9.5%) | 2033년(13%) | 증가액(현행→13%) |
|---|---|---|---|---|
| 직장가입자 | 13만 9천원 | 14만 6500원 | 20만 850원 | +6만 1,850원 |
| 지역가입자 | 27만 8천원 | 29만 3천원 | 40만 1700원 | +12만 3,700원 |
참고 사항
-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
-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
3. 국민연금 개혁 후 연금 수령액 변화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월 309만원) 기준
| 구분 | 현행(소득대체율 40%) | 개혁 후(소득대체율 43%) | 증가액 |
|---|---|---|---|
| 첫해 연금액 | 123만 7천원 | 132만 9천원 | +9만 2천원 |
| 총 연금액 (25년 수급 기준) | 2억 9,319만원 | 3억 1,489만원 | +2,169만원 |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소득과 가입 기간을 가정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동일하다. 차이점은 보험료 납부 시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모든 연금 수령액이 2.3% 인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2025년 1월부터 102만 3천 원을 받게 된다.
4. 연금개혁의 문제점 – 청년 세대의 부담 증가
청년 세대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청년층의 총납부액이 크게 증가한다. 월급 309만 원 직장인이 내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내는 돈은 5천만 원 가량 늘어나지만 더 받는 돈은 2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1. 세대 간 갈등 심화
이번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기성세대가 2030세대를 죽이고 있다”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30·40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2.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청년들은 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결국 자신들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졌지만, 현재 30대 중반 이하 청년이 연금을 받을 때는 여전히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5.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18년 만에 이루어졌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연금 기금 고갈의 위험성은 여전히 잔존한다. 정부가 ‘지급보장을 명확화’한다고 하지만 결국 후세가 값아야할 국가 부채로 남을 확율이 높다. 또한 앞으로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3%P 늘었지만,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늘어났다. 누군가는 더 많이 받아 가지만 누군가는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간다. 제도가 바뀌면 개인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 혼자서민 바뀐 제도를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개인연금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